'못 보던 장면' 국무회의에 수사기관장, 불법은 아니지만…

Primary Claim

수사기관장이라고 특별한 권한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기관장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배석 당위론의 주된 근거로 보입니다. 반면 정례 회의에 배석시키면 독립적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