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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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단계 폐지…AI 연구요원만 남긴다
Updated: 2026. 10. 7. PM 7:23:36
Primary Claim
정부가 2040년을 목표로 사회복무요원과 예술·체육요원 등 보충역으로 대체복무하는 병역특례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역 병력도 현재 48만 명 수준에서 13만 명 줄이는 대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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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 10. 7. PM 7: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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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40년을 목표로 사회복무요원과 예술·체육요원 등 보충역으로 대체복무하는 병역특례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역 병력도 현재 48만 명 수준에서 13만 명 줄이는 대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