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해병 순직’ 임성근 전 사단장 징역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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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발생한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오늘(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