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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정의용·서훈·김연철 무죄 부분 상고 포기
Updated: 2026. 10. 28. PM 7:09:05
Primary Claim
노영민 무죄엔 상고 서울광역공소청이 28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기소됐던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을 받은 혐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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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 10. 28. PM 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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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무죄엔 상고 서울광역공소청이 28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기소됐던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을 받은 혐의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