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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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 범죄 예방 효과 없다…다분히 정치적 판단 작용된 듯"
Updated: 2026. 7. 27. PM 1:30:29
Primary Claim
박선영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소년전문법원 설치하고, 보호시설·소년원·정신건강치료시설 등 확충해야"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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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 7. 27. PM 1:30:29
Primary Claim
박선영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소년전문법원 설치하고, 보호시설·소년원·정신건강치료시설 등 확충해야"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기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