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345만원 보장” 믿고 9억 상가 샀는데…대법원서 반전[판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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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 현장에서는 “선임대 확정”, “대출 90%”, “확실한 시세차익” 같은 말이 흔히 오간다. 말과 달리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수분양자는 분양을 권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려 한다. 판례에 따르면 광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