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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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제3자뇌물’ 김성태, 재판 다시 받는다... 李대통령 재판에도 영향 전망
Updated: 2026. 7. 10. PM 5:09:08
Primary Claim
항소심서 공소시각 뒤집혀...“이중 기소 아니다” 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1심 공소기각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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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 7. 10. PM 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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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공소시각 뒤집혀...“이중 기소 아니다” 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1심 공소기각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