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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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만큼 집값 빼줬는데”…새 집주인이 세입자 보증금 안 돌려주면 누구 책임?
Updated: 2026. 11. 1. PM 10:00:22
Primary Claim
세입자 보증금만큼 집값을 빼주고 아파트를 팔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줄 책임이 남을 수 있다. 새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속했더라도 세입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기존 집주인의 책임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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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 11. 1. PM 10:00:22
Primary Claim
세입자 보증금만큼 집값을 빼주고 아파트를 팔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줄 책임이 남을 수 있다. 새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속했더라도 세입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기존 집주인의 책임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기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