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농지 전수조사, 농지가격 하락·매물 증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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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농촌 현실을 외면한 일률적 조사라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미경작 농지에 대한 처분 의무와 이행강제금 부과가 농지가격 하락과 매물 증가로 이어져 오히려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