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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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엔 징역 8년, 법정서는 8개월?"… 항소심서 바로잡혔다
Updated: 2026. 6. 19. AM 4:07:39
Primary Claim
판결문에 기재된 형량과 판사가 법정에서 구두 선고한 형량이 맞지 않아 논란이 일었던 전세 사기 사건의 피고인 형량이 항소심에서 대폭 상향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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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 6. 19. AM 4: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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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기재된 형량과 판사가 법정에서 구두 선고한 형량이 맞지 않아 논란이 일었던 전세 사기 사건의 피고인 형량이 항소심에서 대폭 상향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