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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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건보 소득정산 확대 적용 추진…394만 세대 추가 납부
Updated: 2026. 10. 20. AM 11:17:23
Primary Claim
건강보험료 소득정산 제도를 전 국민에게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지역가입자 394만 세대가 총 3조 3000억 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고, 232만 세대가 1조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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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 10. 20. AM 11: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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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소득정산 제도를 전 국민에게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지역가입자 394만 세대가 총 3조 3000억 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고, 232만 세대가 1조 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