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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서 줄줄이 빠진 사실... 검사는 '객관의무' 지켰나

Updated: 2026. 9. 30. AM 6: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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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이정민 형사재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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