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입 헹구는 물 안 주고 음주측정…'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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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 있던 운전자에게 입을 헹구는 물을 주지 않고 얻어낸 음주측정 호흡조사 결과는 법정에서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A(44)씨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