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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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억 배상’ 정부 첫 대북소송 승리…한동훈 “연락소 폭파 문책해야 제대로된 평화”
Updated: 2026. 9. 16. PM 5:30:37
Primary Claim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합의로 신설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 폭파한 북한이 대한민국 정부에 국유재산 손해 446억여원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사실상 한동훈 장관 시기 법무부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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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 9. 16. PM 5: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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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합의로 신설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 폭파한 북한이 대한민국 정부에 국유재산 손해 446억여원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사실상 한동훈 장관 시기 법무부가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