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통령실 공사비 못 받은 업체에 국가가 5억 8천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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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등을 공사하고도 대금을 다 받지 못한 업체에 국가가 5억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오늘 모 인테리어 업체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