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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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계엄은 ‘내란’ 인정했지만, 한덕수엔 파기환송…민주당, 조희대 탄핵 추진
Updated: 2026. 11. 20. AM 11:48:17
Primary Claim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2심 판결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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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 11. 20. AM 11: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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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2심 판결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