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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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군은 맘대로 불법 현수막…민간엔 과태료 폭탄
Updated: 2026. 10. 15. AM 6:57:23
Primary Claim
- “부서별 알아서” 상당수 현황도 몰라 - 민간엔 4년 동안 53억 과태료 부과 - 지정 게시대 부족하다며 다른 잣대 부산 16개 기초지자체가 업무 수행을 핑계로 관내 곳곳에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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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 10. 15. AM 6:57:23
Primary Claim
- “부서별 알아서” 상당수 현황도 몰라 - 민간엔 4년 동안 53억 과태료 부과 - 지정 게시대 부족하다며 다른 잣대 부산 16개 기초지자체가 업무 수행을 핑계로 관내 곳곳에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