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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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망가진 땅이니 아파트 짓자?…주택정책에 망가지는 ‘그린벨트’
Updated: 2026. 10. 14. AM 12:27:25
Primary Claim
경실련, 전국 66곳 지자체 분석 무단 건축·경작 복구명령 3만건 복원율, 서울 27%·경기 77%뿐 정부는 훼손 그린벨트 해제 추진 지난 9년간 전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한 행위에 지방자치단체가 복구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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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 10. 14. AM 12: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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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전국 66곳 지자체 분석 무단 건축·경작 복구명령 3만건 복원율, 서울 27%·경기 77%뿐 정부는 훼손 그린벨트 해제 추진 지난 9년간 전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한 행위에 지방자치단체가 복구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