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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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강도죄 14년 복역하고 한국군 입대?…법원 "면제 대상"
Updated: 2026. 10. 10. AM 8:38:36
Primary Claim
병무청 상대 소송…서울행정법원 "국내법 해당 범죄면 전시근로역" 외국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사람도 군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형진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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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상대 소송…서울행정법원 "국내법 해당 범죄면 전시근로역" 외국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사람도 군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형진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