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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면죄부 주는 논리"…다수의견 꼬집은 대법관 3인

Updated: 2026. 11. 19. PM 10:13:17

Primary Claim

한덕수 전 총리 일부 무죄에 반대 의견을 낸 세 명의 대법관들은 계엄 선포 전후의 행위를 따로 떼어 판단하는 것 자체가 면죄부를 주는 논리라며 다수 의견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대법원의 중대한 사명이라는 표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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