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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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397억' 걸린 윤석열 선거법 항소심 결심…1심 당선무효형
Updated: 2026. 10. 13. PM 3:12:28
Primary Claim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13일 마무리 절차에 들어간다.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 황승태 김영현)는 이날 오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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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 10. 13. PM 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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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13일 마무리 절차에 들어간다.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 황승태 김영현)는 이날 오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