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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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던 대법관 5인, 지금은?
Updated: 2026. 11. 13. AM 10:48:17
Primary Claim
▲ (왼쪽부터) 서경환·신숙희·박영재·이숙연·마용주 대법관 ⓒ 대법원 "입법자가 적시에 처리하라고 기한까지 정하여 놓은 사건에 대한 처리 지연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서경환·신숙희·박영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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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 11. 13. AM 10: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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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서경환·신숙희·박영재·이숙연·마용주 대법관 ⓒ 대법원 "입법자가 적시에 처리하라고 기한까지 정하여 놓은 사건에 대한 처리 지연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서경환·신숙희·박영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