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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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서 아기 낳고 변기 방치 10대…"정신적 미성숙" 2심 감형
Updated: 2026. 10. 14. PM 8:12:23
Primary Claim
자기 집 화장실에서 낳은 아기를 변기 속에 방치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10대가 2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오늘(1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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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 10. 14. PM 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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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집 화장실에서 낳은 아기를 변기 속에 방치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10대가 2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오늘(1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