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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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분만사고, '산모 중증장애'까지 국가가 보상
Updated: 2026. 8. 12. AM 1:45:41
Primary Claim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책임 대상이 ‘산모 중증장애’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 보상 대상을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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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 8. 12. AM 1: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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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책임 대상이 ‘산모 중증장애’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 보상 대상을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