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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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회동·계엄출동 군인 무죄에 민주당 "내란 면죄부, 조희대 탄핵"
Updated: 2026. 10. 31. AM 1:54:05
Primary Claim
더불어민주당이 30일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군 간부 8명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내란 가담자들에게 면죄부를 발부한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도 “법원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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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 10. 31. AM 1: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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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30일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군 간부 8명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내란 가담자들에게 면죄부를 발부한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도 “법원이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