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안 부숴도 1,500만 원"...프랑스, 시위 약탈·파손 '연대 배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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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가 시위 도중 발생한 기물 파손에 대해 직접 가담하지 않은 단순 참가자에게도 배상 책임을 묻는 강력한 법안을 추진해 거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주 프랑스 상원에서 심의되는 이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