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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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Updated: 2026. 10. 21. PM 4:22:23
Primary Claim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낸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강제북송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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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 10. 21. PM 4: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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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낸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강제북송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남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