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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 “최근 사법제도 변화, 특정인 위한 것 아니라 할수있나”

Updated: 2026. 10. 31. AM 12: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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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가 이재명 정부에서 일어난 사법 제도 변화들을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비유하며 “부당한 공격에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청 폐지, 대법관 증원, 대법원장 탄핵 추진 등을 겨냥한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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