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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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까지 풀었다… 수도권 무한 팽창 불 보듯
Updated: 2026. 10. 30. AM 12:14:05
Primary Claim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풀어 택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수도권 집중→ 주택 신규 공급→ 비수도권 인구 감소의 악순환 고리를 더 강화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런 와중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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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 10. 30. AM 12: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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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풀어 택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수도권 집중→ 주택 신규 공급→ 비수도권 인구 감소의 악순환 고리를 더 강화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런 와중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