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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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 폐지로 넘겨받은 수배 1954건 후속조치
Updated: 2026. 11. 2. AM 8:15:18
Primary Claim
형소법 시행 한 달…중수청에 2002건 인지 통보 경위 이하 대상 우수 수사관 600명 승진 1년 단축 경찰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한 달간 검사가 수배했던 1954건을 넘겨받아 후속조치를 마쳤다. 수사·기소 분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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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 11. 2. AM 8:15:18
Primary Claim
형소법 시행 한 달…중수청에 2002건 인지 통보 경위 이하 대상 우수 수사관 600명 승진 1년 단축 경찰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한 달간 검사가 수배했던 1954건을 넘겨받아 후속조치를 마쳤다. 수사·기소 분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