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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 회동’ 등 8명 전원 무죄, 내란특검의 특별한 속앓이

Updated: 2026. 11. 12. PM 11: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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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에는 가담했지만,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몰랐다면 무죄일까?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8-2부(재판장 정수영 부장판사)가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전직 고위 장교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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