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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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벌어" 지적장애 아내 유흥업소 보냈다…성폭행 4회, 임신중절까지
Updated: 2026. 10. 15. PM 10:17:23
Primary Claim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를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해 생활비를 벌도록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3-3부(부장판사 유환우·장윤선·조규설)는 장애인복지법 위반과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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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 10. 15. PM 1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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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아내를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해 생활비를 벌도록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3-3부(부장판사 유환우·장윤선·조규설)는 장애인복지법 위반과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