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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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北서 흉악범 도망해 오면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나”
Updated: 2026. 10. 22. PM 3:12:28
Primary Claim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혐의로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대해 “재판부는 지금 재판을 한 것인가, 못된 정치를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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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 10. 22. PM 3:12:28
Primary Claim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혐의로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대해 “재판부는 지금 재판을 한 것인가, 못된 정치를 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