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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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추천위' 손질?…법조계 "피고인 李, 관여 피해야"
Updated: 2026. 8. 25. AM 2:25:27
Primary Claim
대법관 후보추천위도 손을 대겠다는 여당 구상에 대해 법조계는 삼권분립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반헌법적이라고도 했는데, 특히 재판이 중지된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관 26명 가운데 22명을 임명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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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 8. 25. AM 2: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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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추천위도 손을 대겠다는 여당 구상에 대해 법조계는 삼권분립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반헌법적이라고도 했는데, 특히 재판이 중지된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관 26명 가운데 22명을 임명한다는 점을 감안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