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전 경찰이 '입 헹굴 물' 안 줬다면… 대법 "증거 능력 없다"

Primary Claim

음주 측정을 하기 전 운전자에게 입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측정 결과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