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성관계 후 “성폭행당해” 신고…20대 여성 징역 1년

Primary Claim

합의로 성관계를 가진 뒤 ‘금전관계를 빌미로 성폭행당했다’고 신고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김주현 판사)은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