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강간죄는 피해자의 경험도, 시간도 담지 못해”

Primary Claim

“징역 15년”.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전 시설장의 입소자 성폭력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자, 언론 보도엔 대체로 그렇게 적혔다. 그리고 어느 모임에 갔더니 누군가 환하게 말했다. “징역 15년 나왔으면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