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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견' 대법관 표정 문제삼고, "내란몰이 종전론" 내세운 TV조선

Updated: 2026. 11. 20. PM 3:53:18

Primary Claim

12·3 내란 발생 716일 만에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1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12·3 비상계엄이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이자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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