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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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만들려니 '조례가 없어'.. "4년이나 방치"
Updated: 2026. 6. 16. PM 11:32:41
Primary Claim
◀앵커▶ 시장이 바뀐 군산시가 시장직 인수위를 꾸리지 않고 대신 TF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수위 구성의 근거가 될 조례가 없기 때문인데 이런 자치단체는 군산시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인수위를 구성할 법적 근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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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 6. 16. PM 11:32:41
Primary Claim
◀앵커▶ 시장이 바뀐 군산시가 시장직 인수위를 꾸리지 않고 대신 TF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수위 구성의 근거가 될 조례가 없기 때문인데 이런 자치단체는 군산시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인수위를 구성할 법적 근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