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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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부에 성추행당한 10세 남아, 15년뒤 고소해 징역 8년 단죄
Updated: 2026. 11. 17. PM 1:13:17
Primary Claim
남자 조카가 어릴 때 성추행했던 이모부가 범행 15년 후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조영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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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 11. 17. PM 1: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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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조카가 어릴 때 성추행했던 이모부가 범행 15년 후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조영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