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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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자' 세 부담 강화에..."하루만 전입신고하면 어떡할 거냐"
Updated: 2026. 8. 13. PM 6:45:27
Primary Claim
세제개편안 보완에 나선 정부가 전문가 의견수렴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1주택이라하더라도 비거주일 경우 세 부담이 크게 확대되는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3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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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보완에 나선 정부가 전문가 의견수렴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1주택이라하더라도 비거주일 경우 세 부담이 크게 확대되는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3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