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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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손들어준 법제처장 "대법원장 재제청은 헌법상 책무"…野 "지금도 변호인이냐"
Updated: 2026. 10. 16. AM 4:22:23
Primary Claim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인 조원철 법제처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에 대해 헌법적 의무를 저버린 직무유기라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 손을 들어주는 입장을 밝힌 거죠 그러자 야당은 아직도 변호인이냐며 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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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 10. 16. AM 4: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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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인 조원철 법제처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에 대해 헌법적 의무를 저버린 직무유기라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 손을 들어주는 입장을 밝힌 거죠 그러자 야당은 아직도 변호인이냐며 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