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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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유학생" 고졸 학력 감추고 취업…영어강사의 최후 [사장님 고충백서]
Updated: 2026. 6. 7. AM 10:10:17
Primary Claim
캐나다 유학생이라는 허위 이력을 내세워 학원 영어 강사로 채용됐다면, 실제로 강의를 충실히 제공했더라도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허위 학력·경력이 채용의 핵심 사유였다면 기망행위와 임금 지급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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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 6. 7. AM 1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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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유학생이라는 허위 이력을 내세워 학원 영어 강사로 채용됐다면, 실제로 강의를 충실히 제공했더라도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허위 학력·경력이 채용의 핵심 사유였다면 기망행위와 임금 지급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