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서 넘어진 최서원…구치소가 대납한 ‘병원비 3927만원’ 소송, 법원 “지급 안해도 돼”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태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가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다쳐 구치소가 대신 내준 병원비 3900만원을 두고 소송이 재기됐지만, 정부가 패소했다. 1심 법원은 최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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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서 넘어진 최서원…구치소가 대납한 ‘병원비 3927만원’ 소송, 법원 “지급 안해도 돼”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태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가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다쳐 구치소가 대신 내준 병원비 3900만원을 두고 소송이 재기됐지만, 정부가 패소했다. 1심 법원은 최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