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경찰관 비위' 중수청 이첩 않고 '불송치'…"법에 맹점"

여당은 중수청이 경찰관의 비위도 수사하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법의 맹점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여전히 직접 제식구, 경찰을 수사한 뒤 불송치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중수청 출범 전에 접수된 사건이라는 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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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경찰관 비위' 중수청 이첩 않고 '불송치'…"법에 맹점"

“여당은 중수청이 경찰관의 비위도 수사하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법의 맹점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여전히 직접 제식구, 경찰을 수사한 뒤 불송치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중수청 출범 전에 접수된 사건이라는 이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