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에서 1년 넘게 살았는데”…집주인에 3079만원 배상 판결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한 임대인이 이후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엄격히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갱신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어야 하

팩트체크 트랙 분류

“내 집에서 1년 넘게 살았는데”…집주인에 3079만원 배상 판결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한 임대인이 이후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엄격히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갱신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어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