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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검찰, 무소불위 권력...수사 분리는 형사법시스템 정상화" [현장영상+]
해외 순방을 마치고 어제(3일)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어제 발표된 정부의 세제 개편안 관련 언급을 할지 주목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오늘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8. 04.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32탐지 신호: corp_legal, policy_claim, political_actor, political_legal
사건 발생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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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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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검찰, 무소불위 권력...수사 분리는 형사법시스템 정상화" [현장영상+]
“해외 순방을 마치고 어제(3일)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어제 발표된 정부의 세제 개편안 관련 언급을 할지 주목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오늘”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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