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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공소청 직제안 수정지시…'檢정원·사법통제부' 지적
귀국직후 보고받아…檢개혁 불필요한 논란 이어지자 정부안에 유감 "꼼꼼히 살폈어야, 檢정원법 얽매일 필요없어"…사법통제부 명칭도 문제제기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가 최근 마련한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9. 10.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24탐지 신호: policy_claim, political_actor
사건 발생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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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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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공소청 직제안 수정지시…'檢정원·사법통제부' 지적
“귀국직후 보고받아…檢개혁 불필요한 논란 이어지자 정부안에 유감 "꼼꼼히 살폈어야, 檢정원법 얽매일 필요없어"…사법통제부 명칭도 문제제기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가 최근 마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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