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친 ‘특수협박’ 구속된 20대… 공소청 ‘사실관계 확인’ 통해 석방

동거 중인 연인에게 수건걸이를 겨누며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현행범 체포된 20대 남성이 공소청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구속 취소됐다. 사실관계 확인 제도는 지난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계기로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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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여친 ‘특수협박’ 구속된 20대… 공소청 ‘사실관계 확인’ 통해 석방

“동거 중인 연인에게 수건걸이를 겨누며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현행범 체포된 20대 남성이 공소청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구속 취소됐다. 사실관계 확인 제도는 지난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계기로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