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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부세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 축소안 폐기‥12억 그대로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낮추지 않고, 현행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세제 개편안에서 9억 원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지 29일 만에 원상복구하기로 한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9. 01.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11탐지 신호: policy_claim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종합부동산, 원상복구
주장 (1)
–
정부, 종부세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 축소안 폐기‥12억 그대로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낮추지 않고, 현행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세제 개편안에서 9억 원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지 29일 만에 원상복구하기로 한”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자동 점수는 분류 보조이며 사실 판정이 아닙니다.